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4 선고 2007구합11030 판결
법무수수료 및 대출주선료가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3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6두1852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.10.1.(283),1572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4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5두1314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
2001년
6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9두810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3.1.(125),464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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